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취소 대응방법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제를 거부한다?

분양계약금 일부라도 신탁사 계좌에 입금되면, 시행사·신탁사·분양대행사 측에서는 한 목소리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시행사 측의 전형적인 반응

• "일단 기다려 보라" - 계약 해지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 "전매를 고려해 보라" -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유도
• "계약금을 포기하면 손해가 크다" - 해제하지 못하도록 유도

그러나 전화 협의만으로 계약 해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2. 효과적인 대응 방법

분양계약을 해제·취소하려면 귀책사유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효과

• 계약 해제·취소를 공식적으로 통보
• 중도금·잔금 지급 의무 소멸
• 기존 납입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 가능
• 이자까지 청구할 법적 근거 마련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시행사·신탁사의 귀책사유를 찾아라

분양계약을 해제·취소하려면, 시행사·신탁사가 계약을 위반한 부분(귀책사유)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귀책사유 예시

• 입주 기간 미준수 -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
• 공사 지연 및 부실 공사 - 예정된 공정률을 지키지 않거나, 시공 불량이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 - 초기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 허위·과장·기만 광고 - 광고 내용과 실물이 다를 경우

이러한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법적 대응 방법

1) 형사고소 (사기죄·표시광고법 위반)

• 사기죄 고소 -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표시광고법 위반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면 시행사·신탁사 측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 진행하기

•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 가능
•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음
• 사기 및 허위 광고 입증 시 계약 해제 가능

6. 결론

•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 진행
• 시행사·신탁사의 귀책사유 확인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수